의안번호: 1802475폐기개정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0-03-04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nergy-news.co.kr2024-10-25중립
주정차‧LPG용기 보관실 규정 '성토'
황상문 대구 가스 판매조합 이사장은 24일 개최된 LPG사업자 안전관리 결의대회 및 기술혁신 세미나에서... 행정처분과 영업정지, 벌금 부과 등 전과자를 만드는 이중처벌( 양벌규정 ) 가스 악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행사장을...
busan.com2024-03-28중립
군수 친인척 회사 봐주기 의혹…고성군 어설픈 입장문 되레 불쏘시개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은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을 경우,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불법 시설에 가스 를 판매한 공급업체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 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고성군은 신고자에게...
busan.com2024-03-28중립
군수 친인척 회사 ‘봐주기 의혹’ 고성군 뒤늦은 입장문 내용 보니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은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을 경우,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불법 시설에 가스 를 판매한 공급업체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 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고성군은 신고자에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2456수정가결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정진석의원등 18인2008-11-28
1802656원안가결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김종률의원등 18인2008-11-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