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2474원안가결개정안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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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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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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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779상임위 심의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용 저울의 형식승인 면제 범위 확대(1kg → 3kg)에 따라, 미 형식승인 저울에 대한 표시 의무화, 불법 계량기 조사 대상 확대 및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법률 개정 추진
이철규의원 등 10인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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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427원안가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정진석의원등 18인2008-11-28
1802432폐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정진석의원등 18인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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