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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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군복 사업자, 재난·감염병 이유로 영업 못하면 허가 취소 면한다
2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 군복 단속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오는 6월 29일까지다. 군복 및 군용장구 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한강변 군복 차림 중국인 행진' 고발 당한 중국인들, 경찰은 사건 '각하...
'인민군행진곡'은 광주 출신의 정율성이 작곡한 곡으로 중국군 관련 각종 공식 행사에서 연주되고 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약칭 ' 군복 단속 법') 제9조( 군복 등의 착용-사용금지) "군인이 아닌 자는...
" 단속 떴다" 한국 경찰인 줄... 中 '가짜 제복'의 섬뜩한 실체
군복 역시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유사 군복 을 착용해 군인과 식별이 어렵게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법이 이토록 엄격하게 '의상'을 규제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제복이 가진 힘, 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1차 국방위원회에 2008년 11월 28일 정진석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9월 8일 정부가 제출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수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이고,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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