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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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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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태·복지도시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2026년경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아 노인주거복지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쾌적하고 생산적인 환경에서 국민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법은 생태회랑, 노인주택 등 노인후생복지시설, 건강·문화·지식 관련 시설 및 산업시설을 고루 갖춘 생태·복지도시를 개발함으로써 쾌적하고 생산적인 환경에서 국민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개발구역 토지의 용도는 생태회랑구역, 노인주거구역, 노인후생복지시설구역, 건강·문화·지식 관련 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 등으로 구분됨 -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생태회랑본부 중에서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으며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생태·복지도시특별기금과 사업시행자의 경비로 부담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와 생태회랑본부 및 입주기업에 대하여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외국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 지원,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특례 적용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 - 생태·복지도시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생태·복지도시에 외국교육기관 및 특수목적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고,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을 구성·운용할 수 있음 - 생태·복지도시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생태·복지도시개발위원회를 둠 - 생태회랑본부는 행정안전부 인가법인으로 설립하고, 개발구역 조성계획 수립, 생태·복지도시 운영·관리, 생태·복지도시 개발을 위한 토지 비축 사업, 노후복지저축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 - 생태·복지도시 개발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생태·복지도시특별기금을 설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운용하되, 필요한 경우 생태회랑본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에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되기 직전 국회의원 총선거의 전국 평균 투표율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구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로 국회의원소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대표자와 구성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확인한 후 소환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함 - 국민소환발의를 위한 서명요청은 소환추진위원회 구성 증명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20일 동안 활동할 수 있음 - 서명요청 활동은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와 구성원만이 할 수 있도록 함 -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소환청구 사실을 공표하고, 소환청구인명부를 7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소환청구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에게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국민소환투표의 청구를 각하하도록 함 - 국민소환투표는 찬성 또는 반대의 형식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되 공고일부터 2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고, 해당지역 지역구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를 대상으로, 다른지역 지역구국회의원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함 - 국민소환투표운동은 이 법 또는 「공직선거법」 등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고, 국민소환투표운동기간은 국민소환투표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로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국민소환투표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해당 국회의원의 직은 정지되고, 국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하도록 하며, 그 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은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함 - 국민소환투표의 준비·관리 및 실시에 필요한 비용 등은 국가가 부담하고,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는 국민소환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백두대간수목원의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며 업무, 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백두대간수목원은 조사, 전시, 교육, 문화 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내외 수목원 및 대학, 연구기관 등과 업무협력 및 협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함 - 원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에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제23조(검사 및 시정조치 등) 및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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