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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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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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열쇠관리법안
- 최근 수년간 주택, 사무실, 자동차 등의 잠금장치 등을 해제하고 침입하여 저지르는 절도, 강도, 성범죄 등 일련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방범 및 안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음 - 강력범죄를 위시한 이러한 범죄는 사후검거도 중요하지만 이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열쇠 등 관련 분야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함 - 열쇠 자체에 대한 방범성능등급제를 마련하고, 기존 「자격기본법」에 의해 시행되어오던 국가공인 ‘열쇠관리사’ 자격제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 열쇠 관련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 규제할 수 있는 열쇠 관련 관리법안이 필요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열쇠의 안전도 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열쇠방범등급인증제를 시행하여야 함 - 제조업자 또는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제품별로 인증을 받아야 함 - 누구든지 인증 받지 아니한 열쇠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됨 - 특수해정도구를 제작 및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열쇠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열쇠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 열쇠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 - 열쇠관리업자는 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뢰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열쇠관리업자의 자질과 업무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열쇠관리업자가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열쇠관리업을 한 자 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열쇠관리업을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사회의 복잡성, 다양성으로 인해 권리구제 및 피해회복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의 필요성은 점차 증가되고 있음 -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서비스 수요는 점차 증대되고 있음 - 현재의 변호사에 의한 고비용 법률서비스만으로는 대다수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음 - 국가가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입법이 필요함 - 민간조사업이 발전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민간경비와 민간조사는 비용을 지불하여 개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영위되는 사적 활동들로서 동일한 법률로 규율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민간조사업을 경비업의 한 분야로 보고 관련 규정을 기존의 「경비업법」에 추가하여 개정입법 하고자 함 - 민간조사관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함 - 경찰청장 주관으로 매년 1회 이상 민간조사관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시험과목, 방법,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의 범위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민간조사관이 조사할 수 없는 사실의 범위를 규정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 신고의무, 자격증 양도?대여 금지 의무를 규정함 - 민간조사업자는 민간조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민간조사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육을 이수케 하여야 함 - 민간조사업자가 고의 과실로 의뢰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함 - 민간조사제도 관련 조항은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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