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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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PG통 옆 재떨이 놓고 담배 뻐끔…제지하자 "우리 가게라 괜찮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은 소형저장탱크와 기화장치 주변 5m 이내에서 화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LPG 저장용기 옆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경범죄 처벌법상 '위험한 불씨 사용'으로 범칙금...
!["우리 가게라 괜찮아"… LPG 가스 통 옆 흡연 논란 [어떻게 생각하세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fnnews.com%252Fresource%252Fmedia%252Fimage%252F2026%252F10%252F11%252F202610112022268990_e.jpg&w=3840&q=75)
"우리 가게라 괜찮아"… LPG 가스 통 옆 흡연 논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행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은 충전소의 모든 장소와 차량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가스 통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는...
LPG 가스 통 옆에서 흡연…제지하자 "우리 가게라 괜찮다" 황당 변명
현행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르면 LPG 충전소 내의 모든 장소 및 차량에서의 흡연이 금지되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보를 접한 네티즌들은 해당 남성의 심각한 안전 불감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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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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