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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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HFCs, '온실가스' 넘어 '법정 특정물질 '로 신분 격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energ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297195_168866_3126_v150.jpg&w=3840&q=75)
[해설] HFCs, '온실가스' 넘어 '법정 특정물질 '로 신분 격상
(HFCs)를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오존층보호 법)」상 특정물질 관리... 모델 등 정부 재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교한 정책 설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기후부, 냉매판매량 신고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특히 제1조 중 ' 특정물질 '을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특정물질 '로 변경한다고 명시했다. 또 제2조 제3호 중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오존층 보호 법 '형벌 완화' 추진… 단순 미보고는 과태료로 전환
담은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현행법은 특정물질의 제조 ·수입·수출·사용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제조 업자 등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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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물질의 제조업자 등의 사무소 등에 대한 검사나 특정물질의 수거를 거부ᆞ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하여 종전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임 - 양벌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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