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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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 여부의 판단기준 시점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장기 부과제척기간의 적용대상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에서, '구 관세법 제21조 제1항 본문과 단서 제1호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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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규의원등 10인200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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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상담원 제도를 폐지하고 노인복지주택을 무자격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하여 노인복지주택의 본래 목적인 60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함 -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양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등 일부 규정을 개선ᆞ보완함 -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양벌규정을 보완함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함

정부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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