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9-12-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ailypharm.com2017-08-10중립

"의료비로 인한 파산 막자"...여당의원 법안 줄이어

함께 '건강보험법개정안',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면서... 벌칙과 양벌규정 도 같다. 이에 대해 김상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korea.kr2014-12-30중립

국민연금법 등 17개 법률안,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감액) 및 부분연기연금 도입 기금 관리․운용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고려 구직급여수급자... 반영하여 양벌규정 에 주의ㆍ감독 의무를 다하였을 경우 형을 부과하지 않도록 단서 신설 과태료...

n.news.naver.com2008-07-24중립

양벌규정 개정대상 법률 현황

보장 │ │ │ │ 법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과│ │ │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 │ │ 노동부 │ 및 노동관계조정법, 사내근로복지 기금법 ...

유사 개정안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진수희의원등 18인2008-11-28

1802427원안가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정진석의원등 18인2008-11-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