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3-0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ream.kotra.or.kr2026-07-13중립

파키스탄 FY26/27 예산안, 재정 안정과 성장 회복의 균형 모색

이후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Asif Ali Zardari) 대통령이 6월 26일 헌법 제75조에 따라 재정 법안 (Finance... 에너지·전력 산업 — 요금 구조 개편과 민영화 병행. 배전 공사 (DISCO) 민영화가 진행 중이며...

dream.kotra.or.kr2026-04-06중립

2026년 케냐 경제 및 투자 전망

1%p 케냐중앙 은행 5.0% 5.5% 0.5%p [자료 : 기관별 보고서 종합] 2026년 신규 도입 핵심 친기업 정책 및 규제 철폐... 국부펀드 재원 마련 계획: 자금은 국영기업(KPC, 사파리콤 등) 민영화 대금과 천연자원 수익 등을 통해...

laborplus.co.kr2026-02-27비판

[위클립] 2월 3·4주

확대 법 발의 앞둬 □ ELS 과징금 논란··· 금융 노조 "기준 없는 제재, 정책 신뢰 흔든다" ▷ [관련기사] [포토]... 마트노조는 한국산업은행 · 한국 수출입 은행 등이 주주로 있는 유암코가 제3자 관리인이 돼야 노동자들에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03상임위 심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명시하고, 업무 범위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 육성을 추가하는 법안

이건태의원 등 10인2026-05-08

2210548상임위 심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명시하여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핵심 주체로서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5-19

2124217상임위 심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장기간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심화되고 지방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음 - 부산이 금융중심지로써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을 지역균형 개발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으로 변경하여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부산 금융중심지에 본점을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 -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어 지방 소멸 구조를 해소하고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재호의원 등 12인2023-09-05

유사 개정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에서 민간상업은행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경영의 자율성을 부여함 - 한국산업은행이 민영화 이후 다른 민간상업은행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체제로 전환하게 함으로써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촉진하고 금융중개기능의 고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한국산업은행을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금융지주회사체제에 적합한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업무범위를 확대함 - 한국산업은행의 기업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됨 -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보증을 통해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고 외자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경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원활한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8-11-28

1803206수정가결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민영화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영화 이행기 동안 한국산업은행을 한시적으로 규율할 민간금융기관에 준하는 업무범위 확대와 경영의 자율성 제고 등을 도모함 - 민영화 이행기간 동안 정부는 대주주로서 한국산업은행 및 산은지주회사에 대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갖도록 함 - 산은지주회사의 구체적인 지분매각 전까지 한국산업은행과 새로이 설립된 산은지주회사의 기업가치를 적극적으로 높이는 한편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함 - 이렇게 함으로써 원활한 민영화를 촉진하고자 함 -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보증을 통해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고 외자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산은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및 금융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각종 조치를 통해 산은금융지주회사의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원활한 한국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분매각 시점 규정 및 산은금융지주회사와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정부의 대주주로서의 합리적인 통제장치 마련(안 부칙 제2조 및 제6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산업은행의 민영화 방식을 산은지주회사 체제로 하되, 자회사 분리 매각 등 탄력적인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민영화시기를 법률에서 구체화함 - 민영화이행점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함 - 산업은행이 산은지주회사로 편입되는 경우에 편입 당시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과 매각을 추진 중인 점등을 감안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적용을 배제하여 산업은행에 남길 수 있도록 함 - 민영화이행점검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구성과 운영을 법률에서 구체화하고 민영화추진상황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김영선의원등 16인2008-12-2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