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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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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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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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명시하고, 업무 범위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 육성을 추가하는 법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명시하여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핵심 주체로서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장기간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심화되고 지방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음 - 부산이 금융중심지로써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을 지역균형 개발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으로 변경하여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부산 금융중심지에 본점을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 -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어 지방 소멸 구조를 해소하고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민영화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영화 이행기 동안 한국산업은행을 한시적으로 규율할 민간금융기관에 준하는 업무범위 확대와 경영의 자율성 제고 등을 도모함 - 민영화 이행기간 동안 정부는 대주주로서 한국산업은행 및 산은지주회사에 대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갖도록 함 - 산은지주회사의 구체적인 지분매각 전까지 한국산업은행과 새로이 설립된 산은지주회사의 기업가치를 적극적으로 높이는 한편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함 - 이렇게 함으로써 원활한 민영화를 촉진하고자 함 -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보증을 통해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고 외자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산은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및 금융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각종 조치를 통해 산은금융지주회사의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원활한 한국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분매각 시점 규정 및 산은금융지주회사와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정부의 대주주로서의 합리적인 통제장치 마련(안 부칙 제2조 및 제6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산업은행의 민영화 방식을 산은지주회사 체제로 하되, 자회사 분리 매각 등 탄력적인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민영화시기를 법률에서 구체화함 - 민영화이행점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함 - 산업은행이 산은지주회사로 편입되는 경우에 편입 당시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과 매각을 추진 중인 점등을 감안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적용을 배제하여 산업은행에 남길 수 있도록 함 - 민영화이행점검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구성과 운영을 법률에서 구체화하고 민영화추진상황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대주주인 산은금융지주가 우리금융지주를 인수하는 것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뿐만 아니라, 산업은행의 민영화 취지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거대 국책은행 탄생으로 관치금융의 부활을 부를 수 있는 금융산업 후진화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임 -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하여 산은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나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의 지분을 경영권 행사를 목적으로 취득(합병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도록 강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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