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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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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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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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과 2008년 12월 29일 김재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281회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009년 9월 10일 곽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9년 9월 22일 국회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 제285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문화재수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규정하여 문화재수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수리에 있어 의무감리제도를 도입하고 과도한 하도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문화재수리의 기본원칙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문화재의 원형 훼손을 방지하고, 문화재수리의 기준을 보급하여 문화재수리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등록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문화재수리업의 도급ᆞ하도급 제도를 정비하여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자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재청장의 지도ᆞ감독 권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수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문화재수리공사를 발주한 행정기관이 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현장점검 등을 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의무감리제도의 도입으로 문화재수리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
- 문화재수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문화재수리에 있어 의무감리제도를 도입하고 과도한 하도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여 문화재수리 분야의 행정적ᆞ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문화재수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제도를 도입하고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하여 문화재수리 관련 기술자의 자질을 높이도록 함 -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 -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및 문화재감리업자에 대한 등록 제도를 마련하고, 영업의 양도ᆞ승계에 따른 권리ᆞ의무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영업질서의 투명성ᆞ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문화재수리업의 도급ᆞ하도급 제도의 정비, 문화재수리의 품질 확보, 문화재수리업자의 책임과 지도ᆞ감독 권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문화재수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문화재수리공사를 발주한 행정기관이 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현장점검 등을 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문화재수리 의무감리제도의 도입으로 문화재수리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고, 우수한 문화재감리기술자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지정을 이해하기 쉬운 임시지정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문화재수리에 포함된 전기, 통신, 소방공사 및 신기술 적용 공사 등은 해당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가 수행하도록 함 -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자등과 함께 수행하도록 함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기법 및 전통재료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재수리등에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함 - 자격시험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 공사현장의 불법하도급 문제는 매우 고질적인 병폐임 - 문화재보호법은 하도급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문화재 수리기능자들이 합법적으로 계약을 맺고 공사를 수행할 수 없었음 - 문화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동 법은 문화재수리업자를 종합문화재수리업자와 전문문화재수리업자로 나누어 특정분야만 종합문화재수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분야의 수리업은 하위 개념의 전문수리업자로 국한하여 제외시킴 - 종합문화재수리업자만이 50%내에서 하도급을 인정함 -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기능자들을 보호하고 문화재공사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동 법을 제정함 - 동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고 궁극적으로 문화재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종합문화재수리업자의 경우 보수기술자와 동 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모든 수리기능자(실측ᆞ설계, 보존분야 제외)를 보유하도록 함 -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경우 동 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2가지 이상의 복합공종의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도급공사에 참여하도록 함 - 하도급은 수리기술자나 수리기능자 또는 수리업종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제한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수리업체별 수리실적신고 등을 통한 시공능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발주자가 문화재수리업체의 공사실적·기술능력·자본능력 등 시공능력을 고려하여 수준에 맞는 공사업체를 선정·도급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수리품질 향상을 유도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문화재수리 기술·기능인력 관리를 포함하여 문화재수리업체별 수리실적의 체계적 관리·운용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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