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2422원안가결개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12-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1636대안반영폐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ᆞ허가 의제와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협의기간을 단축함 -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함
정부2011-04-28
1813213대안반영폐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을 위해 시·도지사가 수립한 종합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절차를 생략하도록 명확하게 표현하려는 것임
김성수의원등 11인2011-09-1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