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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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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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정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기능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정보기술의 혁신 및 융합 등 정보사회의 새로운 흐름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전자정부를 구현ᆞ발전시킴으로써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며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전자정부서비스의 개발, 제공, 이용실태 조사,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 등을 규정함 - 단순히 전자적으로 민원을 신청ᆞ처리하는 것에서 벗어나 유비쿼터스 기반을 활용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ᆞ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함 - 전자정부 기반의 강화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함 - 전자정부를 지속적으로 구현ᆞ발전시키기 위한 전자정부사업의 추진, 성과 분석, 기관 간의 협의절차, 전문적인 기술지원 등 전자정부 추진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자정부사업계획과 성과 분석을 연계하여 기관별 중복적인 투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전자정부법 제13조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정정보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행정정보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는 자 중 영리를 목적으로 이익을 얻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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