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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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에 맞게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두는 등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라 수사와 기소 분리에 부합하도록 형사소송법을 정비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와 인권보호를 강화하며, 기소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확정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복사를 허용하고, 국제공조를 통한 전자증거 보전 요청 제도를 도입하여 사법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에 대하여는 일정 제한 하에 누구든지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 최근 열람·복사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는 등 소송관계자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 이에 대처하고자,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한 자가 열람·복사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일정한 형벌을 부과하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에 대하여는 일정 제한 하에 누구든지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 최근 열람·복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신원이 노출되는 등 소송관계자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 이에 대처하고자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한 자가 열람·복사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일정한 형벌을 부과하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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