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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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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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단체 "삼성·SK와 정부 간 '거래적 합의' 의혹..규명해야"
민사소송 만으로는 형사절차를 대신할 수 없다고도 했다. 회사 내부의 결재문서와 법률검토·재무분석 자료를... 상 법상 주주충실의무 관련 사건을 포함할 방법이 있는지와 개편안이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재판 에 미치는...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손배소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 '불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 을 수임하고 재판 에 출석하지 않아 의뢰인이 패소 확정 판결을 받게 한 권경애... 민사소송 법상 항소심 소송 당사자는 재판 에 2회 출석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결서 방문열람 신청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는 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목적의 제3자도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공개 예외를 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행 등의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가해자에게 노출됨에 따라 보복범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소의 경우에는 소장 및 준비서면의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때, 소송기록을 열람ᆞ복사할 때, 법관이 판결서에 기재할 때, 판결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때에 법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명, 주소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게 함으로써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자들의 정당한 청구권 행사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에 대하여는 일정 제한 하에 누구든지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 최근 열람·복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신원이 노출되는 등 소송관계자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 이에 대처하고자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한 자가 열람·복사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일정한 형벌을 부과하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에 대하여는 일정 제한 하에 누구든지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 최근 열람·등사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는 등 소송관계자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 이에 대처하고자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한 자가 열람·등사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일정한 형벌을 부과하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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