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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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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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풍수해 피해 예방해야 하는 시기
시설과 농작물 손실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재해 로 인해 토지가 침수되거나 훼손되는 경우도 흔하다. 이를 대비 하기 위해 정부는 풍수해 재해보험 가입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민이 보험 에 더 쉽게...
농·수산물 풍수해 피해 보상 근거 마련된다
풍수해 보험 은 자연 재해 중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대설 ㆍ지진 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따른... 받고 대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올해 여름...
우리 사회의 재난에 대비 하는 정책성 보험
지난 2016년 대설, 호우, 태풍, 그리고 이제는 지진 까지 원인이 된 우리나라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는... 풍수해 보험 , 가축 재해보험 , 농작물재해보험 , 그리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은 주택?온실과 가축? 농작물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풍수해보험의 정의 규정이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라고 되어 있어서 보험가입 촉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풍수해보험에서 보장하는 손해에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도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보험가입을 독려하는 등 재해로 인한 손해를 신속하게 보상하려는 것임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풍수해보험이 지진 및 지진해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장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기 어려워 용어의 정비 및 제명의 변경이 필요함 - 풍수해·지진재해로 인한 손해가 경미하여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보험가입자의 정당한 권리 확보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풍수해보험 제도하에서는 보험사업자가 막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 손실보전준비금만으로는 대형 재해 발생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보험금 지급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가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풍수해재보험사업 및 풍수해재보험기금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풍수해의 범위에 우박을 포함하여 우박으로 인한 손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 - 현행 풍수해보험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작물재해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5일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농작물재해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재해에 대비한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종합적으로 관리 지원하기 위하여 재해보험의 적용대상을 농작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로 확대하고, 재해보험의 대상재해를 자연재해, 농작물의 병충해 및 조수해(鳥獸害), 가축 및 양식수산물의 질병, 화재 등으로 규정하는 등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을 통합ᆞ일원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보험 통계자료의 수집ᆞ관리를 통하여 재해보험의 확대가 효과적으로 뒷받침될 것으로 기대됨 - 시범사업 실시 및 이에 대한 지원, 보험가입의 촉진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함 - 보험가입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분자의 경우 냉해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작물로써 농가의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의 대상작물로 지정되지 않아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이 전무함 - 복분자를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작물에 포함하고 보험목적물의 예시로 명시하여 관련 농가의 농작물 피해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농민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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