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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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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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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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청의 소관 업무 중 전략무기 개발, 핵심기술 연구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국방부장관이 직접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국방과학연구소의 업무 자율성을 높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4일 서종표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방중기계획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방위산업 분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제도를 도입함 - 인수·합병대상 중소기업자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함
방위사업법안
- 방위사업은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및 국외도입 등을 종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령이 없이 수행됨 - 방위사업청이 신설됨에 따라 방위사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체계화하고 방위사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내용을 통합함 -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함 - 방위사업의 추진에 있어 투명성, 전문성 및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방위사업의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위사업 정책실명제, 청렴서약, 옴부즈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함 - 방위사업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의사결정의 효율성, 투명성,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단위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예산편성, 협상·계약, 품질보증 등의 여러 업무과정을 각각 다른 부서에서 수행함으로써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 방위력개선사업의 시작단계부터 종료시까지의 각 과정별 또는 기능별 전문인력을 통합구성하여 사업의 모든 과정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수행하는 통합사업관리제를 실시하도록 함 - 분산되고 중복적으로 수행되던 방위력개선사업을 단위 사업별로 통합하여 수행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제도를 확립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재원의 배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군수품의 품질보증에 대한 법적근거를 확보함 - 국방과학기술의 진흥방안을 강구함 - 방위산업을 합리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행되어 온 방위산업체의 전문화·계열화제도를 폐지하기로 함 - 방위사업청장은 대기업자가 중소기업자를 인수·합병하거나 방위산업체간에 중복투자를 함으로써 방위산업의 효율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방위산업 관련 중소기업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고 방위산업의 건전한 경쟁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4일 서종표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방중기계획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방위산업 분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제도를 도입함 - 인수·합병대상 중소기업자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청은 국방R▒D 활성화를 통한 방위산업 성장기반 확충, 방산업체 경영여건 개선, 범정부적 방산수출 지원체계 구축의 3대 국정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 방위산업 정책의 선진국가형 전환과 맞추어 방위산업의 보안방책과 의회통제를 선진국가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how에 대한 대외 유출 방지대책을 신설하여 보안성을 제고함 - 방위력 개선사업에만 국한된 분석ᆞ평가를 방위력 개선사업ᆞ조달 및 품질관리ᆞ국방과학기술의 진흥ᆞ방위산업 육성을 수행함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합리성 도모ᆞ재원의 효율적 사용ᆞ국방과학기술의 보호ᆞ방산물자 수출의 적합성 확보를 위하여 분석ᆞ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확대함 -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 개선사업, 조달 및 품질관리,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국방과학기술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기술과 인원에 대한 사전ᆞ사후 보완방책을 포함한 단계별 보안방책을 수립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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