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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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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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작물재해보험 범위 확대 등 논의
◆기타=한국농업대학의 소관부처를 현행 농촌진흥청에서 농식품부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농업대학설치법 개정안과 양곡가공업을 등록제 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양곡관리법 ...
이달 하순부터 쌀판매 자유화
개정된 시행령은 금년 1월부터 양곡 매매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매매업의 허가지역과... 이밖에 양곡가공업을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 로 전환하되 시행시기는 양곡관리법 이 공포된지 1년이 지난 95년...
규격포장 쌀 판매 자유화
농림수산부는 27일 양곡관리법 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시행령 및... 95년부터는 양곡가공업 도 허가제에서 등록제 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규격포장된 쌀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 재배면적 관리, 양곡수급계획 수립,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추가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마련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며,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안정조치,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는 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생산비용 보전,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 등을 마련하고, 공공비축양곡의 범위 확대와 관리시스템 구축, 위기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상이변 등 자연재해와 식량이 부족한 북한과의 통일을 고려했을 때 식량안보와 양곡정책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음 - 양곡정책에 대한 국회의 동의제가 폐지됨에 따라 핵심적 국가정책인 양곡관리수급계획과 그에 따른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결정하는데 있어 국회의 역할이 전무한 실정임 - 양곡정책 수립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이라는 본연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관한 업무를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취지에 맞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업무를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의 신고에 관한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함 - 방문판매업자 등의 방문판매원 등의 명부 제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 - 영업자가 장기간 휴업하여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규 영업자가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 말소하거나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명령 요건을 구체화함 -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 명령 요건을 구체화하여 규정함으로써 행정행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를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해당 조항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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