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0-06-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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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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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양벌규정의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의 귀책사유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그의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영업주에게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10-06-28

1802214원안가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 -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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