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2402원안가결개정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0-04-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2301원안가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출입ᆞ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ᆞ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 종전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임 -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
정부2008-11-28
1802399원안가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종전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임 -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
정부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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