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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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화학물질 등록 때 기업간 분쟁…정부가 직접 조정
기존 화학물질 은 '1991년 2월 2일 전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 로 기후부 장관이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한 물질 '과 '1991년 2월 2일 이후 종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에 따라 유해성 심사 를 받은 물질 로...
화학물질 등록 기업간 분쟁…앞으론 정부가 조정한다
기존 화학물질 은 '1991년 2월 2일 전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 로 기후부 장관이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한 물질 '과 '1991년 2월 2일 이후 종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에 따라 유해성 심사 를 받은 물질 로...
기후부, 화학물질 등록 관련 분쟁조정제도 시행
기존 화학물질 은 '1991년 2월 2일 전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 로 기후부 장관이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한 물질 '과 '1991년 2월 2일 이후 종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에 따라 유해성 심사 를 받은 물질 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한부모가족의 입소보호 수탁을 거부한 경우 종전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임 -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하던 것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임 -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의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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