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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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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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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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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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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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traightnews.co.kr2023-03-20긍정

[이번 주 국회에서는] 23일 본회의, 정치개혁특위 등 14개 상임위 개최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남인순) 국회 선진화 소위 22일(수) 오전 10시에 국회 원구성 제도 개선 관련 법안을... 발의) ▲ 수산업 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어기구 의원 등 12인 발의)...

korea.kr2009-04-21중립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민중심 법체계 선진화 계획에 따라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 수산업 관련 부분”을 「 수산업법 」으로 통합하고, 한시적으로 출현하는 특정자원을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한시어업허가제를...

viewsnnews.com2008-12-28긍정

[한나라당의 85개 직권상정 요구 법안]

목적사업 중심 으로 기능?인력을 재배치하여 공공기관의 선진화 추진 및 경쟁력 강화 환경노동위 35-수도법... 맞추어 법체계 를 정비하고 산업스파이 방지 역할만 추가 부여 정보위 11-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법 국가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3758임기만료폐기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갯벌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이용·관리를 통한 어촌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갯벌양식어업을 육성·지원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최인기의원등 12인2011-11-04

1807088원안가결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4월 10일 이은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4일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8월 26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9월 24일 정부가 제출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0월 16일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이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5건의 법률안과 2008년 12월 24일 박상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이은재 의원안과 강기갑 의원안을 제외한 4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외해양식어업 육성을 위해 외해양식어업을 면허어업에 포함하고, 그 면허의 우선순위를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보호를 위해 어장의 수심, 관리선의 정수·사용기준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 어업인의 안전사고예방과 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치성구획어업에 대하여는 관리선제도를 도입하여 관리선의 규모와 수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구획어업 중 정치성 구획어업, 이동성 구획어업 중 형망어업의 사용어선 규모를 증톤할 수 있도록 함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09-12-23

1806302대안반영폐기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면허어업의 어장수심, 어장 관리선의 규모·수 및 사용, 육성수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하위법령에 조례로 위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부처의 임의 결정에 따라 조례 위임 규정이 없어질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음 - 해당 부처의 임의 결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위임 규정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권경석의원등 18인2009-10-16

유사 개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업인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어업별 혼획률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어선 및 어구에 관한 사항 중 어업허가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이관하여 규정함 - 어구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고, 유어장(遊漁場) 지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선과 어구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규정함 - 어구의 적합성에 대한 확인 절차를 마련함 - 유어장 지정을 원칙허용 인ᆞ허가 방식으로 전환함

정부2011-10-20

1802362대안반영폐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출범함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의 취지를 반영하고 국민의 효율적인 법 활용을 위하여 농어업 관련 기본 규정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의 관련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하여 농림수산 관련 기본법으로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농어업기계화 및 농업인 등의 전업지원 등에 관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관련 규정과 농어업?농어촌의 구조개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의 관련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함 - 어업경영체에 대한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정부가 어업 관련 융자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어업인, 어업경영체에게 어선, 어장, 양식장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사용어법, 어구, 포획, 채취, 양식규모 등에 관한 어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시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정부가 농업분야와 같이 어업인의 기본적 어업경영정보를 기초로 하여 개개 어업인의 경영특성에 맞는 정부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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