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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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기의 어업, 면허·허가제 전면 개혁해야"
조정, 어장 소유 면적 제한 완화, 대기업·전문 경영체 참여 문제는 지역 어업인의 생계, 어촌공동체 질서, 수산자원 관리 , 산업 경쟁력이 복잡하게 얽힌 사안이다. 연근해 어업 발전법이 어업 관리 체계 전환의 문을 열었다면...
![[인터뷰 | 조경태 국회 농해수위 법안 심사소위원장]“ 수산 업 위기는 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naeil.com%252Fpaper%252F2025%252F12%252F22%252F20251222_01100116000001_L01.jpg&w=3840&q=75)
[인터뷰 | 조경태 국회 농해수위 법안 심사소위원장]“ 수산 업 위기는 국...
16일에는 국회에서 ‘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발전법’에 대한 입법 공청회도 마쳤다. 불법어업을 없애기 위해 기존 어업규제를 완화하고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수산자원 을 관리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은 정부도 더...
"이상기후 직격탄 농 수산 업···'식량안보 기본법' 제정 절실"
-이상기온으로 인한 어장 변화에 따른 대책은 있나. ▲ 수온 상승에 따른 고수온 등 기후변화로 수산 업도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 연근해 어업 어획량은 1980년대 151만t에서 2020년대 91만t으로 감소했고, 난류성 어종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 - 2중 이상의 자망 사용 신고 및 소하성어류 등의 인공부화 및 방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명칭을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변경함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중심의 법체계 선진화 계획에 따라 수산업 관련 부분을 통합하고 수산자원의 보호ᆞ관리에 관한 사항은 분리함 - 특정자원의 적정한 이용을 위하여 한시어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한시어업허가제도 도입으로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관련 어업인의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로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어업 방지를 통한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출범함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의 취지를 반영하고 국민의 효율적인 법 활용을 위하여 농어업 관련 기본 규정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의 관련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하여 농림수산 관련 기본법으로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농어업기계화 및 농업인 등의 전업지원 등에 관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관련 규정과 농어업?농어촌의 구조개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의 관련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함 - 어업경영체에 대한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정부가 어업 관련 융자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어업인, 어업경영체에게 어선, 어장, 양식장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사용어법, 어구, 포획, 채취, 양식규모 등에 관한 어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시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정부가 농업분야와 같이 어업인의 기본적 어업경영정보를 기초로 하여 개개 어업인의 경영특성에 맞는 정부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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