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불법사행산업 단속 및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15년 불법 도박시장 규모를 84조로 추정하고 있음 - 불법 온라인 도박은 베팅 금액 제한과 세금이 없고, 환급률이 높아 고도의 사행성을 내포하고 중독성을 유발해 각종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음 -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라도 불법도박은 근절되어야 함 - 불법사행산업의 확산으로 조세와 기금 조성 등의 공익적 목적이 침해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철저한 규제가 필요함 -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는 등 운영형태가 날로 교묘해지면서 단속도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인 벌금형에 그쳐 불법 스포츠베팅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불법사행산업은 투자대비 수익률이 높아 형사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지속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마련하기 위해 불법 도박으로 인한 수익을 차단하는 등 불법도박 유인책 제거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현재는 수사기관 또는 사감위가 금융회사에 불법도박 이용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근거법이 없어 금융회사로 하여금 지급정지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임 - 운영자의 도박 관련 금융거래계좌 정지를 통해 이용자와의 신뢰를 깨뜨리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범죄수익의 귀속을 차단할 수 있는 제재 장치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불법사행산업이용계좌란 불법사행산업 이용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불법사행산업 운영자가 이용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불법사행산업 관련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함 - 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금융회사에 불법사행산업이용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명의인은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정부는 불법사행산업 단속·방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불법도박단속기금을 설치함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논란이 되고 있는 유해성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함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한 자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개인정보보호법안
- 개인정보의 활용 가치가 확대되고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과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가 부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우리나라는 국제무대에서 개인정보보호 후진국으로 취급받고 있음 - 최근에는 이 같은 제도적 결함을 악용하여 국내외 범죄집단들이 해킹, 피싱 등 갖가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암시장을 통해 국내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되파는 먹이사슬까지 생겨나고 있어 국민들의 사생활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조화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종합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신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음 - 국제적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권리와 사생활보호는 물론 정보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원칙을 제시함 -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의무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정부는 공공기관,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근로자단체 등에 의한 자율규제활동을 촉진·지원할 수 있게 함 - 사업자단체, 개인정보처리자 등에 의한 자율규제활동을 촉진·조장하기 위하여 표준개인정보처리방침의 등록 및 표시 제도, 자체 조사제도, 영향평가제도 등을 제도적으로 도입하여 지원함 - 공공부문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 아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기능을 정책개발 및 시행, 제도개선, 법제도연구, 진정사건의 조사 및 고충처리,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교육·홍보 등으로 하여 지원·촉진 정책과 규제·감독정책이 균형을 이루도록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자료제출요구권, 조사권, 시정권고, 시정명령, 고발 및 징계권고권, 개인정보보호기준 제정권 등의 권한을 부여함 - 개인정보분쟁조정제도의 도입과 개인정보단체소송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고, 개인정보 누출시 이용자에게 해당 사항을 통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며,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 기업의 정보보호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할 수 있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로 일원화하기 위해 현행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를 폐지하고, 정보보호 사전점검 제도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침해사고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인 정보보호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 사고 발생시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해를 최소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정보보호 사전점검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를 폐지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로 일원화하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킹 등을 통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되고 스팸,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유출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 우려도 증가되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고 개인정보 누출시 이용자에게 해당 사항을 통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휴면계정 등 장기간 이용되지 않는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토록 하고 개인정보 활용내역 통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