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지식경제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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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2월 8일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7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79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279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 -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사후관리 조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제유가의 불안한 변동 상황에 대처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을 지정하여 적정 온도로 유지ᆞ관리하게 함 -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하여는 형벌에 처하는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임 - 공공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지식경제위원장2009-01-07

1806751원안가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9월 4일 이한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9년 4월 7일 배은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이한구의원안과 병합심사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6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원자재의 가격변동에 따른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자재 등 가격조사 권한과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대금 조정지원’ 기능을 부여하려는 것임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 공제가입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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