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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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업 토지 ' 공시 지가' 재무제표 기재 의무화…올해 결산부터 적용
이번 개정으로 유형자산 중 토지에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기업은 ‘ 부동산 가격공시 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해외 소재 토지나 법적으로 공시 지가가 산정·공개되지 않는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감정평가 액 등을...
![[Q&A] 기업 토지 ‘ 공시 지가’ 주석 공시 예시 및 FAQ](/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901454701790145470_myfinkl.jpg&w=3840&q=75)
[Q&A] 기업 토지 ‘ 공시 지가’ 주석 공시 예시 및 FAQ
중 ' 부동산 가격공시 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시 지가가 산정 및 공개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해당... 않으며 감정평가 액 등을 별도로 공시 할 필요는 없다. Q) 재 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토지 또는 재고자산이나...
논밭에서 황금 땅으로…148% 뛴 대한민국 땅값 [경기·인천 지가 30년의...
‘지가의 공시 및 토지 등 평가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면서 이듬해(1990년) ‘표준지 공시 지가’ 제도가... 정부의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적용되면서 ‘시세’ 자체가 달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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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공시제도는 지가정보를 제공하여 토지거래의 지표 및 과세표준이 되므로 부동산의 가격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조사하는 것은 공평과세와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있어 기초가 됨 - 한국감정원의 설립근거를 명문화하고 부동산가격공시업무 및 부대업무를 한국감정원의 업무로 하여 감정가격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함 - 감정평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감정평가에 있어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의 자격취소 대상을 확대하고 소속감정평가사의 행위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책임을 강화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공시제도는 공평한 과세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부동산가격의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가 요구됨 - 감정평가법인의 업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음 -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과 업무집행방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가격공시 업무를 단독주택가격의 평가방식과 동일하게 하여 주택가격 공시체계를 통일시키며 한국감정평가협회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감정평가법인 명의로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여 업무집행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 - 감정평가업자 및 그 소속감정평가사의 협회가입을 의무화하여 부동산 평가 업무를 행하는 감정평가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용이하게 하고, 단일 단체에 의한 감정평가지침의 통일적 적용을 통하여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함 - 한국감정평가협회 내에 설치·운용하고 있는 공적평가심사위원회를 감정평가심사위원회로 법정화하여 보상평가 등의 감정평가업무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한국감정평가협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함 -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윤리규정 및 회원연수를 법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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