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1-1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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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206상임위 심의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작성 시 실제 거래내역을 반영하고, 채무자 보호를 위해 계좌내역 확인, 공증과정 녹음, 변제금 위험성 고지, 촉탁 대리인 제한, 판사의 현존 채무액 심사 등을 도입하는 법안임.

한정애의원 등 13인2025-01-02

2109681상임위 심의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 지정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함 -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는 그 지정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 직무교육 시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부2021-04-23

2208210상임위 심의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증서 및 집행문도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게 하고, 공증서류의 전자적 보존과 열람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공증제도 이용 편의성을 증대하고 공증인의 비용부담 및 공증서류 인수ᆞ인계의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준태의원 등 10인2025-02-17

유사 개정안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증사무는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임명공증인과 변호사가 행하고 있음 - 임명공증인은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이 발생함 - 변호사가 공증사무를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음 - 임명공증인이나 변호사 모두 공증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바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음 - 동일한 업무를 하는 양자가 동일하게 규율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우윤근의원등 11인2008-08-12

1813518대안반영폐기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증인법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칙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김학재의원등 11인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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