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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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논단] OECD 최고라는 초중등 생 교육 비, 통계의 함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kmib.co.kr%252Fonline_image%252F2026%252F0706%252F2026070520561139861_1783252571_1783231402.jpg&w=3840&q=75)
[국민논단] OECD 최고라는 초중등 생 교육 비, 통계의 함정
오늘날 초등학교는 정규 수업을 훌쩍 넘어 돌봄·방과후·급식·정서 지원까지 아우르는 종합 서비스... 초등의 종합 서비스를 어떻게 뒷받침할지, 직업계고를 산업 전환기에 맞게 어떻게 재설계할지, 초·중등 교육 에...
김상동 경북 교육 감 후보 "초접전…열심히 하면 확실히 앞설 것"
이제 초중등 어떤 교육 현장 감각은 좀 상대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북 교육 감 후보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후보님 좀 궁금한 게 최근에 이제 AIB 수업 이라는...
‘연예인 자녀’ 따라 갔다 낭패… 미인가 국제학교 주의보
이 가운데 ‘ 초·중등교육법 ’, ‘제주특별법’, ‘외국 교육 기관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정식 국제학교는... 있도록 교육 청 내 총괄 부서를 지정할 계획”이라며 “특히 폐쇄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초중등교육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과후학교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움 - 방과후학교의 도입 취지와 달리 선행학습을 추진해 사교육을 부추기고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 방과후학교의 도입 취지를 명확히 하고 운영체제를 정립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소외계층 및 특수학교·학급,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육비 및 운영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 학교의 장은 학생의 선택과 수준을 최대한 존중하여 교육·보호 및 활동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과후학교 참가학생 또는 참가학생의 학부모에게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가 방과후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를 보조하거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저소득층 학생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교육감이 지역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 등 방과후학교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이 방과후학교의 프로그램, 강사, 교육비, 운영시간 등 세부사항을 학교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질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방과후학교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방과후학교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방과후학교를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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