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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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 국방부, 피지컬 AI 시대 진입…'자율협업'으로 미래 전장 혁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6%252F23%252F2606230855241960_930_tc.jpg&w=3840&q=75)
[기고] 국방부, 피지컬 AI 시대 진입…'자율협업'으로 미래 전장 혁신
국방정보 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 」을 비롯해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국방정보화업무훈령 및 무기체계... 상임위원, 인터넷주소 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고려아연, MBK·영풍 고발…‘크루서블’ 명칭 사용 어디까지 위법인가...
다만 이 판결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부정한 목적’을 다룬 민사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 형사 고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판례는 아니다. 그럼에도 도메인 자체보다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가’...
국가도메인 ‘ai.kr’ 등 신규 도메인 인기…등록건수 110만건대 회복
등록대행자는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KISA가 선정한 사업자로, 현재 15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용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공개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KISA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인터넷주소의 사용자가 지불하는 도메인이름등의 등록수수료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공적 업무 예산과 구분되어 운영되지 않을 경우 민간수수료가 준조세처럼 이용 될 위험성이 있음 - 공공적 업무와 영리적 업무가 혼재되어 집행됨으로써 운영상의 혼란과 비효율의 우려가 있으므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업무 중에서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분리하려는 것임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안
-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체제를 정하는 한편,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선점(先占)등록을 금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을 보장하고, 인터넷주소의 등록?사용에 따른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제도를 마련함 -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가 민간이 주도하는 조직으로서 인터넷주소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위원자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 인터넷주소기반 부가서비스의 이용활성화등을 위하여 정부관여를 의무화한 시책규정을 삭제함 - 인터넷주소관리업무의 공적책임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전속적으로 부여함 -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지정제도를 삭제하고 인터넷주소별로 민간의 관리기관이 인터넷주소관리업무를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함 -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을 금지하는 규정의 요건을 보다 한정적으로 구체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상의 불법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어 기존의 법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 인터넷상의 모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형법상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는 정보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제3자의 권리간의 균형을 도모하면서도 합리적으로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임시조치 및 인터넷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임시조치 및 분쟁조정제도 개선의 주요 방향은, 1) 권리침해 주장자의 신청에 의한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여 권리가 침해된 경우 신속·용이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함 2) 임시조치에 대한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임시조치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함 3)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 게재자의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제거하여 영업 수행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함 5) 현재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직권조정 및 중재의 권한을 부여하고 조직을 확대하는 등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를 활성화함 -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불이행 정보에 대한 삭제 의무를 규정의 성격을 고려하여 제42조에 규정함 - 권리침해 주장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속하게 임시조치를 취하고 이 사실을 관련자에게 통보, 고지하도록 함 - 30일간의 임시조치 기간 중에 해당 정보게재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분쟁조정부에서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해 판단하여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 혹은 임시조치의 해제를 하도록 함 - 신청에 의한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규정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의 임시조치의 경우에도 적용함 -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대상 중 현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개정함 -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의 요건이 분쟁조정부의 조정 및 중재를 받기 위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확대함 -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취급거부, 정지, 제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모욕성 정보를 불법정보화함 - 불법 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함 - 분쟁조정부의 조직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규정된 부분을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개정하고 조정 및 중재 사건은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별 조정부에서 처리하도록 함 - 분쟁조정부에 직권조정 및 중재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절차 규정을 정비함 - 분쟁조정부의 조정 및 중재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의 효력을 인정함 - 분쟁조정부의 조정 및 중재 신청권자를 권리침해 주장자, 정보 게재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한정함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함 -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속하게 임시조치를 취하고 이 사실을 관련자에게 통보, 고지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조항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의 주식소유가 제한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범위에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제외함 -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미 신고ᆞ등록하거나 승인ᆞ허가를 받은 방송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신고를 하거나 승인받은 것으로 봄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방안을 신설함 - 기존 콘텐츠사업자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려는 경우의 규제를 완화함 - 법률의 위임 없이 고시나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등록요건과 변경신고 및 변경등록의 근거규정을 법률에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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