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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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신과 진료 이력 있으면 실손 보험 가입 불가?
실손 보험 가입 이 안 된다'는 주장을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함. [검증방법] - 고지의무를 정한 상법 ... 장애인의 보험 가입 거부는 보험 업법이 따로 금지하지만, 그 밖의 질병이나 병력을 이유로 한 거절을 일률적으로...
의료 민영화 움직임 속에 위협받는 건강권
하지만 이들의 증세를 제대로 치료하려면 음압병실이 있어 야 하는데, 이 병실을 설치하는 비용이 상당히... 생명 보험 가입 시 장애인 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무상 또는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건강관리 및 프로그램을...
인권적 관점과 거리 먼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그런데 보험가입 차별을 철폐하고 그러려면 상법 제732조를 폐지해야 한다. 설령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엔... 행동계획이 있어 야 한다. 또한, 장애인 등의 욕구와 선호, 의지에 따르고 예산도 충분한 등 인권을 실현할 수 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 미만자의 단체보험 사망보험금 지급을 가능하게 하여 단체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 미만자의 경우에도 재난, 감염병 등을 원인으로 한 사망 또는 단체활동에서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이 계약의 주체가 되는 단체보험의 경우로 한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단체보험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 체결한 보험계약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장애인이 보험사로부터 보험 가입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상법」 제732조의 적용대상을 15세 미만자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한 중증장애인으로 한정하여 장애인이 보다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상법 제732조에 따르면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음 - 이 규정은 본래 15세 미만자 등을 보험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나 실제로는 정신적 장애인 등이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까지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실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 따라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하향조정하고 금치산자와 정신보건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에 한하여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도록 하여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함 - 이 규정이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보험의 가입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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