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9-01-1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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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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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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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113수정가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보상의 원칙에 맞지 않는 참전명예수당의 수급 연령 제한을 없애고자 함 - 참전유공자들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복리 증진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분들의 고귀한 애국정신을 함양시키려는 것임

신상진의원등 15인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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