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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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5월 15일 오제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5월 28일 정부가 발의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9회 임시국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시장정비사업 추진 시 동일한 동의 요건의 절차를 중복하여 거쳐야 하는 바, 시장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를 개선함 -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ᆞ),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위반행위자 외에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비난을 받을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언제나 사용자를 처벌하게 하는 무과실책임은 형법의 일반원칙인 책임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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