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02385원안가결개정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3-0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1487임기만료폐기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사업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사업을 휴지ᆞ폐지할 경우 사업취소 등의 행정처분의 요건이 되는 동시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도한 중복제재에 해당함 - 벌금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정부2011-04-13
1808509대안반영폐기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2010-05-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