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2383폐기개정안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7-0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2394원안가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한 이유 없이 댐건설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등을 방해 또는 거부한 경우 등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양벌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 -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08-11-28
1802318원안가결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토지 출입을 방해한 경우 등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양벌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 -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08-11-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