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2382수정가결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3-0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anbinews.com2026-08-16중립
계곡, 사유지 될 수 없다?
지난 6월 19일까지 행정안전부가 확인한 계곡 불법시설은 총 8만 898건이며, 이 중 3193건은 공공자원을 무단으 ... 조수오 법무법인 휘 변호사는 "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구역에서의 토지 점용, 공작물 설치 등은...
news1.kr2026-02-27중립
'하천 무단 점유·불법시설 설치'…창원시, 무선헬기 동호회 고발
하천법 에 따르면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 를 점용하거나 공작물·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하천관리청의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타인 통행이나 출입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다. 또 하천...
paxetv.com2026-02-25중립
포천시 '열두개울' 지방하천 부지 불법 건축 난무…관리 책임은 서로 떠...
우물까지 무단으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산226-1번지 타인 소유 토지에 는 이동식 화장실이... 명백한 하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포천시청 내부에서는 관리 책임을 두고 부서 간 책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2372원안가결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주상호보험조합이 아닌 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 -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
정부2008-11-28
1802371수정가결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소유자가 임금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 -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
정부2008-11-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