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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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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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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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시설의 개선, 폐쇄, 철거 명령 등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반면, 제7조의2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 설치에 관한 기준은 이를 위반하여도 제7조와 같은 조치를 취할 근거가 없어 시설관리자의 조치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근거조항을 규정하고자 함 - 신고하지 않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경우의 처벌을 과태료로 완화함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규정 절차를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시설의 개선, 폐쇄, 철거 명령 등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반면, 제7조의2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 설치에 관한 기준은 이를 위반하여도 제7조와 같은 조치를 취할 근거가 없어 시설관리자의 조치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근거조항을 규정하고자 함 - 신고하지 않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경우의 처벌을 과태료로 완화함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규정 절차를 정비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 설치에 관한 기준 위반 시 시설관리자의 조치가 가능하게 함과 아울러,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여성화장실뿐만 아니라 남성화장실에도 설치하여 육아에 참여하고 있는 남성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공중화장실 등의 세면대 물을 중수 처리과정을 거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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