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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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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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5년 단위의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동일한 사항에 관한 계획을 중복하여 수립하는 것은 행정력 및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집행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있음 - 법정 계획의 일관성 및 실효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육상ᆞ해상ᆞ항공 교통의 통합연계체계를 구축하고, 교통 및 물류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규모 여객 또는 화물의 연계운송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하여 연계교통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수단 간 원활한 연계교통 및 상업기능이 결합된 복합환승센터의 개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교통물류거점 등에 대한 연계교통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교통물류거점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교통 및 물류의 효율성과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복합환승센터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교통 및 물류의 접근 및 이동의 효율을 높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ᆞ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육상ᆞ해상ᆞ항공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ᆞ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및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는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세우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전국단위 교통정보의 수집ᆞ분석ᆞ관리 및 제공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를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 등 에너지자원 부족의 심화와 지구 온난화에 따라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교통수단인 철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교통물류체계를 재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철도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소홀하여 철도시설의 확충이 미진하고 환승시설의 부족과 연계교통체계의 낙후성으로 자동차 등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수송분담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에너지 효율성이 우수하고 친환경교통수단인 철도로 교통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철도차량 및 철도화물 상하역장비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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