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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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거제 홍도 앞바다서 음주 운항한 선박 해경에 검거
또 해경은 선내에 해기사 면허증 이 비치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선박직원법 에 따르면 선내에 면허증 이나 승무자격증을 비치해 두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 운항은...
부산해경, 홍도인근 해상 음주운항 선박 적발
또한 선내에 해기사 면허증 이 비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도 함께 확인돼 선박직원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부산해경, 홍도 인근 해상 음주운항 선박 적발
현장 음주 측정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1%였으며 선내 해기사 면허증 이 비치되지 않은 사실도... ' 선박직원법 ' 제31조에 따라 면허증 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해경...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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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그선은 도서지역을 위한 교통수단, 해양관광용, 군사용 및 인명구조용 등으로 그 활용가치가 높은 선박임 - 정부에서는 2005년도에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사업으로 확정하여 현재 개발단계에 있고 2012년 취항을 계획하는 등 향후 위그선의 실용화에 대비하여 위그선의 운항에 필요한 해기사면허제도 규정 등을 마련하는 한편, 선장이 해기사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선박 안에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고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소유자가 임금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 -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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