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2372원안가결개정안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12-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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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이 해기사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선박 안에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을 합리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 -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 등을 정비함
정부2008-11-28
1805518수정가결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원 간의 권익보호 등 상호부조를 위하여 설립되는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성격을 비영리법인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조합원에 대한 잉여금 분배 규정 등 영리적인 규정을 정비하며,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합원의 출자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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