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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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is.com2018-09-03중립

'미루고, 떼이고'…선원 임금 체불 '빨간불'

선원취업규칙에는 ▲월기본급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최저 임금 이상 지급 ▲ 선박소유자 는 임금대장 비치 및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 ▲퇴직급여는 퇴직이후 14일 이내 지급 ▲근로연수 1년...

n.news.naver.com2008-07-24중립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 대상-1

경우 500만원 이하 │ │ │ │ │ │의 벌금( 선원법 제144조 제10호, 제 │ │ │ │ │ │119조 제1항)... 임금대장 │ 선박소유자가 임금대장을 비치하지 │과태료 │ │ │ │ 비치 의무위반│아니하거나 임금 계산의...

유사 개정안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이 해기사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선박 안에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을 합리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 -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 등을 정비함

정부2008-11-28

1802414대안반영폐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운임ᆞ요금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임 -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

정부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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