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12-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에 대한 선박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안전법상 적용범위에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포함하도록 하고,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이 부착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하는 경우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집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위원장2009-11-30

1812651대안반영폐기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및 선박관리업의 등록 후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도록 하고,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무등록 영업과 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완화함

정부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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