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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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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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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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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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66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온라인 식별자 및 프로파일링 처리 방식을 명시하고, 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보호 원칙을 도입하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창민의원 등 10인2025-12-11

2212113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프로파일링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고지의무를 확대하며, 정보주체의 열람권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김현정의원 등 13인2025-08-12

2125651상임위 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금지 등 주의의무를 함께 규정함 - 국회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서범수의원 등 10인2023-11-29

유사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킹 등을 통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되고 스팸,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유출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 우려도 증가되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고 개인정보 누출시 이용자에게 해당 사항을 통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휴면계정 등 장기간 이용되지 않는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토록 하고 개인정보 활용내역 통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전혜숙의원등 13인2011-11-01

1800685대안반영폐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기록의 보존기간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등의 사고를 방지하고자 함

박대해의원등 38인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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