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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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사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비상대피시설 등을 설치ᆞ관리하도록 하고,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을 위하여 민방위 경보의 발령권자 범위를 확대하고, 민방위 경보 통제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1-08-29

1811828폐기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람이 1년에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국민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것임

김태원의원등 11인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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