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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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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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지 문제 해결 위한 첫 과제, '실경작 임차농' 보호대책 마련
전반의 구조 적 문제로 인해 나타난 현상인 만큼, 이를 문제로 인식하기보단 농지 이용을 효율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비 농업 인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방안으로서 임대차를 통한...
' 농지 임대차 양성화' 공감대 확산
이어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자는 것이 아니라 농업구조 개선 관점에서 현실의 농지 이용 실태를 반영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 농지법 상 임차인이 농지 를 효율적 으로 이용할 수 있는 허용 범위 확대 △ 농지 임대차...
농지 전수조사에 커진 임차농 불안…"실경작자 보호장치 시급"
비 농업 인의 농지 소유 증가, 농지 투기 등 구조 적 문제를 개선 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 안을... 효율적 이용에 초점을 맞춰 임대차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경자유전 원칙은 농지법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생산시설을 농지 범위에 포함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양식어업인의 경영과 토지 매매 등에서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농지에 장애인용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및 안전권을 보장하고 보편적 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작업 편의시설과 농지이용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범위 확대 및 농지전용 절차 간소화를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11일 박준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5일 이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증대하기 위하여 한계농지에 대해서는 소유 제한을 완화하고,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에 대해서는 한국토지공사의 소유를 인정하여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사업에 공급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도록 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의 범위 내에서 국가경제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계농지는 영농여건이 불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농지와 동일하게 농업경영 목적으로만 소유하도록 함에 따라 농지의 유동화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한계농지에 대한 소유규제 등을 완화하여 비농업인이 농업경영 외의 목적으로도 소유·임대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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