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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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민이 직접 가꾼다" 울산 중구, 큰애기정원사 양성
중구는 현장 중심의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앞서 지난 8월 20일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인 (사)울산조경협회와 '2026 큰애기정원사 양성 교육' 운영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울산 중구, '큰애기정원사 양성 교육' 운영
한편, 중구는 현장 중심의 내실 있는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앞서 지난 8월 20일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인 (사)울산조경협회와 2026 큰애기정원사 양성 교육 운영 위수탁...
"민간정원 뭐길래?" 경기도, 민간정원 후보지 9월 4일까지 추천 접수
추천된 후보지는 사전 컨설팅과 현장조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9월에는 신규 등록을... 아니라 '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법인·단체·개인이 운영하는 정원으로 공식적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월 22일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11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후 이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대안)?을 마련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수목원이 갖추어야 할 시설 중 “수목유전자원의 전시시설”의 범위가 포괄적이므로 그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수목원조성계획 수립과 사업집행 시 업무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국립수목원을 조성할 경우에도 수목원조성계획을 수립ᆞ공고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국가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함 -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을 받지 못한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한 경우에 벌금 처분을 과태료 부과로 함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산림청장이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의 다음 날에 승인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도입함 -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2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효기간 없이 계속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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