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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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간정원 뭐길래?" 경기도, 민간정원 후보지 9월 4일까지 추천 접수
추천된 후보지는 사전 컨설팅과 현장조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9월에는 신규 등록을... 아니라 '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법인·단체·개인이 운영하는 정원으로 공식적인...
경기도, 민간정원 추가 발굴…다음 달 4일까지 후보지 접수
민간정원은 ‘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입장료를 받을 수... 도는 전문가 현장 심사를 통해 정원 조성 과 관리 상태,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경기도, 민간정원 추가 발굴…가평 '엘리의 정원' 등 현재 6곳
민간정원은 '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입장료를 받을 수... 전문가 들이 현장을 방문해 정원 조성 과 관리 상태,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한다. 도내에는 지난 2023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월 22일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11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후 이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대안)?을 마련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수목원이 갖추어야 할 시설 중 “수목유전자원의 전시시설”의 범위가 포괄적이므로 그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수목원조성계획 수립과 사업집행 시 업무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국립수목원을 조성할 경우에도 수목원조성계획을 수립ᆞ공고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국가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함 -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을 받지 못한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한 경우에 벌금 처분을 과태료 부과로 함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산림청장이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의 다음 날에 승인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도입함 -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2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효기간 없이 계속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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