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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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후변화 대비…정치권, 정보체계 구축 등 법안 추진
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지난해 12월 기상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다양한 기후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상 조절 실험·연구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 에선 기상청장 외 의 자는 인위적인 영향을 줘 비, 눈, 안개 등의...
![[PICK! 이 안건] 박해철 등 13인 "재해 예방 등을 위한 기상 조절 실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1212389_927397_3712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박해철 등 13인 "재해 예방 등을 위한 기상 조절 실험·...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등 13인이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 에서 기상청장 외 의 자는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눈·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조절하는 것(기상 조절)...
기상청 국감서 '날씨 유튜버' 도마 위에…"방치 말고 대책 필요"
기상법 은 '기상청( 기상청장 ) 외에는 예보와 특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기상예보업 등록을 한 자... 기상청장 은 "유튜버들의 개인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유튜버들의 날씨 해설이 현행법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기상 현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수치예측 기술 활용 및 보급을 전담하는 연구개발 기관인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기후데이터의 공동 활용 지원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수치예보 기술 개발과 보급, 전문인력 육성을 전담할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극한기상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융합한 수치예보시스템 개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상청의 오보가 계속됨에 따라 재산피해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함 - 기상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음 - 기상청뿐만 아니라 기상청장에게 등록을 한 민간 기상사업자의 경우에도 예보를 할 수 있도록 함 - 일기예보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일기예보의 정확성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태양의 흑점 변화 등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으로 인한 기상현상 등에 관하여도 기상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ᆞ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진관측망 등의 구축ᆞ운영, 지진 관련 자료의 수집ᆞ관리 및 국내외 지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함 -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업무를 신설함 -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관측 및 예측 능력을 강화함 - 아시아ᆞ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기후정보서비스 제공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개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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