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8.deba491adfdf47fdbc7de0e1b30474b6_R.jpg&w=3840&q=75)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
이번 조치로 상주지역 국가유공자 와 참전 유공자 , 유가족 등 194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참전 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지원 폭도 넓어진다. 지난 3월 17일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상주시, "숭고한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국가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인상
또한, 지난 3월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참전 유공자 의 배우자도 국가 유공... 실질적 지원 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상주시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상주화령장전투 전승기념행사...
공약사항인 보훈·참전명예수당 각 5만원 인상한 '상주시'
아울러 지난 3월 17일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참전 유공자 배우자의 등록이... 이번 수당 인상으로 관내 국가유공자 및 참전 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와 유가족 194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유족 선순위자의 위탁의료기관 진료비 감면 혜택 적용 연령을 75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의료지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ᆞ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법상 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기준을 75세에서 60세로 완화하여 만성질환 관리 지원 및 건강 악화 예방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5세 이상인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이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처장이 지정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60퍼센트를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함 - 원외처방약제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15일 임두성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8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박종희의원 등 2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2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차(2008.11.28), 제2차(2008.12.1) 및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2008.12.12) 정무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공무원이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 종전에는 재직 중에도 공상공무원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퇴직한 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과잉 지원의 논란을 해소하고 법 적용 대상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함 -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정 기간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규제 등을 폐지하여 사유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ᆞ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 중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추가함 - 지정취업 대상자에 대한 요건을 완화함 - 채용시험의 응시자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30퍼센트 초과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채용시험 가점 선발인원의 예외를 신설함 -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한 기업체에 대한 복수추천제를 도입함 -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선순위 유족 및 6.25전몰군경자녀를 추가하고, 진료비 지원 범위, 상한액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가유공자의 생활수준을 정확히 조사하기 위한 자료요청 근거를 마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