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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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안' 등 176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대일항쟁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에 대한 보호 ·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은... 규율하는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 제정됨에 따라 개별 법률에서는 과태료와 관련된 사항을 따로 규정할 필요...
이진국 "형법규범 총량 감축…처벌 규정은 과태료나 비형법적 제재로 전...
아울러 피해자보호법 의 중요성도 짚었다. 이진국 교수는 "문제는 지금까지 큰 재난이 일어나면 전부...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는 "2007년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만들 때 그런 의지가 있었으나, 그 때는...
결혼이민자도 범죄 피해 보조금 지원 ···분할지급도 가능
이밖에 한번에 다 받아야했던 지원 금을 분할해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한편 법무부는 징수가 불가능한 과태료를 결손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 이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취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ᆞ명확화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0. 4. 14.)는 위 8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함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구조금 지급 제한 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 - 구조금 지급신청의 기한을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또는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함 - 구조금 지급신청의 기각이나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함 - 형사조정 제도를 신설하여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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