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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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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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제네바법에 가입함으로써 출원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을 해외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특허청을 경유하여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는 사항 등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제네바법에 따른 국제출원 절차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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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664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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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등록디자인의 실시 개념에 물품을 수출하는 행위를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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